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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출발 이후 2,700억 원을 차입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였고, 매년 각개의 기금에 상환하고 있음이 29일 밝혀졌다.

취재진은 시흥시 예산 담당 팀장에게 차입조건과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차입 이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흥시 예산 담당 팀장의 대답은 그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시 예산 담당 팀장은 “일부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돈을 빌려온 것은 맞으나, 이는 시흥시의 돈으로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갚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며,  “또한 이는 시흥시의 왼쪽 주머니(특별회계 통장)에서 오른쪽 주머니(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장)로 지갑(통장)의 위치를 변경한 것뿐이지만, 이자는 시흥시 것이고 차입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란 참으로 좋은 주머니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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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9일 시흥시 공익 신고자는 “최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출발할 당시 이러한 예산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토건 업체 손에 들어가리라 예측하였고, 시흥시의 의원들조차 반발하였음이 의회 속기록에 존재하는데도 시흥시 예산팀장은 예산 전문가다운 예리함은 없고 오로지 누군가를 위한 예산만을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예산팀장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단 한 푼도 토목공사에 들어간 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단 일반회계로 재원이 들어온 이상 그 누구도 어떤 돈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이자 상환이란 부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언젠가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함이 마땅한데 이자도 없고, 언젠가 상환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30% 밑으로 떨어진 시흥시의 예산담당팀장의 적절한 논리인지? 언젠가 갚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돈은 누가 갚는 것인가?

한편 ​시흥시 공익 신고자는 “시흥시민과 국세로 갚아야 함이 분명하거늘 이러한 예산담당팀장과 그 조직, 또한 그러한 자를 앉힌 인사조직은 이제 조사 받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