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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사관, 측량법 취소 대상…형법 사문서위조 동행 사, 사기 미수 사건 해당

시흥에 소재한 K 측량사가 지난 2020년 4월 18일 시흥시 미산동 152번지 일대에서 특정인과 협의해 돈을 받고 주인 없는 토지를 허락도 없이 용역을 받아 경계측량을 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국가를 속여 사기 행각을 통해 번지수를 만들어 토지를 공짜로 먹으려는 의도로 그림을 그리고 시청과 결탁해 이익을 챙기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흥시 관계자는 "이는 큰 범죄로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이라며, "시청 공무원 누군가가 결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량사의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법에 해당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아 토지 매매를 위한 사기 행각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 모 측량사는 o 동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