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관, 측량법 취소 대상…형법 사문서위조 동행 사, 사기 미수 사건 해당
시흥에 소재한 K 측량사가 지난 2020년 4월 18일 시흥시 미산동 152번지 일대에서 특정인과 협의해 돈을 받고 주인 없는 토지를 허락도 없이 용역을 받아 경계측량을 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국가를 속여 사기 행각을 통해 번지수를 만들어 토지를 공짜로 먹으려는 의도로 그림을 그리고 시청과 결탁해 이익을 챙기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흥시 관계자는 "이는 큰 범죄로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이라며, "시청 공무원 누군가가 결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량사의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법에 해당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아 토지 매매를 위한 사기 행각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 모 측량사는 o 동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332 | 소식·정보 급락장 이겨낸 필수 소비재주···NWL·켈로그·펩시코 오름세 | 뚜라미 | 2022.07.08 | 24707 | 0 |
331 | 소식·정보 뉴욕증시, 고용 지표 앞두고 상승…테슬라 5.53%·애플 2.43%↑ | 뚜라미 | 2022.07.08 | 25071 | 0 |
330 | 소식·정보 급한 Fed "물가 올인"…"기술주 바닥 가깝다" [조재길의 글로벌마켓나우] | 뚜라미 | 2022.07.07 | 23618 | 0 |
329 | 잡담 주식 강의 돈 주고 들어볼만 한가요? | peoni | 2022.07.07 | 22323 | 0 |
327 | 소식·정보 훈수 둔 머스크 '머쓱' 리비안, 분기만에 생산량 3.5배로…주가 10%↑ | 뚜라미 | 2022.07.07 | 22776 | 0 |
326 | 소식·정보 또 롤러코스터 장세…100달러 깨진 유가 [조재길의 글로벌마켓나우] | 뚜라미 | 2022.07.06 | 23764 | 0 |
325 | 잡담 투자할 때 자존심과 정치적 성향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 peoni | 2022.07.06 | 22985 | 0 |
324 | 소식·정보 [해외주식 포커스] 베드배스앤드비욘드, 실적 악화에 69% 폭락 | 뚜라미 | 2022.07.05 | 25157 | 0 |
323 | 소식·정보 일년 만에 추락한 BNPL 위상…이제는 ‘밑 빠진 독’ 취급 [서학개미 리포트] | 뚜라미 | 2022.07.04 | 21650 | 0 |
322 | 소식·정보 폭락장엔 장사없다…세계 500대 부호 재산 1800조원 증발 | 뚜라미 | 2022.07.04 | 22866 | 0 |
321 | 잡담 노비짓도 역시 대감집에서 하는 게 낫다고 | 단타용드라이버 | 2022.07.04 | 22181 | 0 |
320 | 소식·정보 교보證, 미국 개별 주식옵션 거래 서비스 출시 | 뚜라미 | 2022.06.30 | 24500 | 0 |
319 | 소식·정보 美크루즈 주가 대폭락…경기침체 직격탄 우려 [월가월부] | 뚜라미 | 2022.06.30 | 23763 | 0 |
318 | 잡담 요새 어린애들이 아파트로 왕따시킨다고 하네요ㄷㄷ(1) | 만슬라 | 2022.06.30 | 27680 | 0 |
317 | 소식·정보 중국 제로코로나·미국의 대중 관세에 섬유 제조기지로 뜨는 캄보디아·미얀마 | 뚜라미 | 2022.06.29 | 2278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