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관, 측량법 취소 대상…형법 사문서위조 동행 사, 사기 미수 사건 해당
시흥에 소재한 K 측량사가 지난 2020년 4월 18일 시흥시 미산동 152번지 일대에서 특정인과 협의해 돈을 받고 주인 없는 토지를 허락도 없이 용역을 받아 경계측량을 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국가를 속여 사기 행각을 통해 번지수를 만들어 토지를 공짜로 먹으려는 의도로 그림을 그리고 시청과 결탁해 이익을 챙기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흥시 관계자는 "이는 큰 범죄로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이라며, "시청 공무원 누군가가 결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량사의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법에 해당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아 토지 매매를 위한 사기 행각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 모 측량사는 o 동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393 | 소식·정보 잭슨홀 참석한 이창용, 美 자이언트스텝 전망에도 "통화정책 변함 없다" | 뚜라미 | 2022.08.30 | 21789 | 0 |
392 | 소식·정보 '저물가 시대 종언론' 잭슨홀서 힘 실릴까 | 뚜라미 | 2022.08.25 | 21067 | 0 |
391 | 소식·정보 韓 개미들, 테슬라 20조 보유…외신 "종교처럼 숭배하는 팬덤" | 뚜라미 | 2022.08.24 | 22733 | 0 |
390 | 소식·정보 뉴욕증시, 폭락 마감...넷플릭스 6%↓ | 단타용드라이버 | 2022.08.23 | 23040 | 0 |
389 | 소식·정보 "연준 금리인상 의지 오판하면 역풍 맞는다" | 뚜라미 | 2022.08.19 | 22050 | 0 |
388 | 소식·정보 불러드, 美 연준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아 | 뚜라미 | 2022.08.19 | 24009 | 0 |
387 | 소식·정보 `바닥 지났다' 고개 드는 증시 낙관론 vs `아직은 데드 캣 바운스' 비관론도 여전 | 뚜라미 | 2022.08.17 | 22411 | 0 |
386 | 질문·분석 혹시 서로 포폴 피드백해주는 커뮤니티 있을까요? | peoni | 2022.08.17 | 19750 | 0 |
385 | 소식·정보 '닥터둠' 루비니 "美 경제 경착륙 아니면 인플레이션 통제 불능" | 뚜라미 | 2022.08.16 | 22835 | 0 |
384 | 소식·정보 [미장브리핑] 모건스탠리 "수개월 내 미 주식 하락 가능성" | 뚜라미 | 2022.08.16 | 20273 | 0 |
383 | 소식·정보 "인플레 끝이 보인다" 기대감… 연준 금리인상 속도 늦추나 [美 물가 정점 찍었나] | 뚜라미 | 2022.08.11 | 22779 | 0 |
382 | 잡담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바닐라버터샌드 | 단타용드라이버 | 2022.08.11 | 20108 | 0 |
381 | 소식·정보 머스크, 테슬라 주식 9조 원 처분…"트위터 강제로 인수할까봐" | 뚜라미 | 2022.08.10 | 23205 | 0 |
380 | 소식·정보 '돈나무' 캐시 우드, 엔비디아 주식 공격적 저가 매수 [서학개미 리포트] | 뚜라미 | 2022.08.10 | 22508 | 0 |
379 | 소식·정보 한풀 꺾인 기대 인플레···6.8%→6.2% '뚝' 연준 긴축 행보 먹혔나 | 뚜라미 | 2022.08.09 | 2371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