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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도 담합 상수도관 업체 것 사용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 갑질 의혹…. 이권 카르텔 척결 일자 특정 업체 벌점

10일 방송 PD와 작가(합동 7개 사)가 추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난 2020년 입찰 담합 업체 관련 조사 후 입찰 담합 업체의 허위 물품 납품에 관한 결과를 LH 등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지난 2020년 9월, 조달청에서 담합 상수도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LH는 즉각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에서 이권 카르텔 척결 일자 특정 업체 벌점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갑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수돗물 이물질 등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지인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납품 물품의 문제를 알고도 방조한 LH와 입찰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과 정부 관련자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취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남부본부 류종하 대리에게 2가지 질문을 하여 답변을 기다리며, LH 본사 감사실과 국토부 감사실에 갑질 논란과 상수도관에 대해 취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