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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집주인 공개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중 관리 대상 다중주택(CMDU) 소유자(악의적 집주인)의 총부채가 무려 1조 3,0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10대 집주인의 부채만 합쳐도 5,038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38.5%를 차지했다.

(맹성규 의원./사진=의원실)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HUG가 관리하고 있는 CMDU 소유자는 310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세입자에게 총 1조 3,081억 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10명의 악성 임대인은 전체 체납액 중 5,038억 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보유해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세대는 2,370세대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 3월 국회는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악덕 집주인 공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임대차 사기 행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습 임대보증금 미반환 상위 10명의 개인정보 공개는 임대차 시장에서 악덕 임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해 임대 보증금 보증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과 사기 의도가 분명한 사람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악의적 임대인 공개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임대차 시장의 모든 악의적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사기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