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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화회 7조? 정관계 로비스트로 영향력 발휘 '의혹'
검찰수사 나서자 서로 관계 소원해져... 사세 급속 위축돼

(검찰청 깃발./사진=검찰)

국내 유명 고철업체 기전산업의 오너인 김 씨는 학사 비리, 횡령, 탈세, 분식회계, '인화회' 7조 등의 혐의로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검찰 자료./사진=장관섭)

김 씨는 불법 자금과 인화회 7조를 이용해 유력 인사 및 정부 관료들과 접촉하며, 인맥을 넓히고 정치권에서 강력한 로비스트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 자료./사진=장관섭)

특히 김 씨는 고위급 검사들과의 관계 관리에 집중하며,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이를 통해 동국제강의 여러 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동국제강 장 회장으로부터 사내 법무팀보다 더 유능하다는 점을 주위에 알렸다. 또한 세무 당국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검찰과의 인맥 덕분에 법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화회 7조에 동국제강과 기전산업이 있었고 최근 철근 무자료 거래 사실도 알려졌다.

(세금 자료./사진=장관섭)

2006년경 김 회장과 그의 계열사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조사는 동국제강 회장과 관련된 금융 비리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요청 공문이 있었음에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김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무 당국과의 관계 관리에 집중해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법인등기부./사진=장관섭)

더욱이 김 씨는 기전산업 계열사 폐차장(동일차량산업, 합동폐차산업, 광진폐차산업, 기전폐차)으로부터 매월 3~4,000만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 의혹과 고철 매입 내역을 조작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자금까지 횡령과 이에 따라 회계 기록과 실제 재고가 큰 차이를 보여 결국 분식회계로 이어졌다.

(법인등기부./사진=장관섭)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씨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분식회계에는 재고자산 허위 계상, 자산과 부채 상계,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자료./사진=장관섭)

그러면서 김 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 유산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고 그는 형제들에게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현금으로 다시 나눠주겠다고 설득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이 단독 상속으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해 아버지를 위해 쓰여야 할 토지 취득 보상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금융위 자료./사진=장관섭)

그런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국제강 장 씨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장 씨의 불법 자금조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자 장 씨의 지시로 가담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재판받게 될 때 후한이 생길 수 있어 분리 변론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재판받았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알려졌다.

적발 결과, 기전산업의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공장을 매각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증거를 발견했지만,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전산업 관리부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를 지적한 것은 맞지만, K 회장의 횡령 부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사진=장관섭)

이에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검찰청에서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횡령, 세금 포탈, 철근 무자료, 비철 무자료, 기부금을 활용 세금 포탈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자료./사진=장관섭)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증선위에 자료를 받아 기전산업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비철 판매./사진=장관섭)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증선위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과태료, 벌금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분식 행위의 원인이 된 횡령과 분식 행위 자체도 타인에게 미루고 자신은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