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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장·전 호민관·시흥도시공사 사장·이하 공무원들에 부패 범죄로 대검찰청에 2차 수사 의뢰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대검찰청 수사 의뢰 내용을 보면 ▲시흥시(임00)·호민관(전 지00)·공무원은 2019년경 (A00)이 월곶역세권 사업 부당 민원에 대해 2023년 8월경까지 개인정보유출이란 이유로 민원에 대한 답변 요구에 불응하다가 기자에게 컴퓨터에 민원이 없었다고 허위 거짓말을 하다가 기자에게 서류를 전달해 본인에게 전달되었는데, 주지도 않은 문서를 줬다는 등 민원을 조정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민원은 순서대로 기각 등 절차가 있음에도 본인과 시흥시가 조정한 것으로 해결 권익위에 제출함) ▲시흥시(임00) 산하 시흥도시공사사장(정00)은 2023년 5월경 제삼자와 소송 중에 (A00)을 있지도 않은 사실(알 박기, 지시, 돈 요구 등)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법원, 시흥시, 경찰서에 제출해 피해를 줬다. ▲시흥시(임00)는 2021년 6월경 개발제한구역 전체 필지에 (A00)이 민원을 넣자 공무원들에게 적발을 지시하고 행자부 감찰이 나와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기록을 삭제(원상복구)로 잡아 허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염전·유지)은 매립 자체가 안됨. 농지는 최초 50전 한번 이후는 개발행위 허가 득해야 함에도 불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원상복구 위·변조로 허위로 잡아줌) ▲시흥시(임00)는 2019년경 월곶역세권 개발이 허가나 착공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비산먼지 등 필증 및 매립을 하도록 지시해 건설폐기물 등 토양오염이 되어 (약 1만 평) 외 6만 평 토양오염 됨.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임에도 서울 등 시흥시가 아닌 타 지역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어 특혜를 주었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반, 환경 범죄 가중처벌, 폐기물관리법, 직권남용 등 범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경 수사 의뢰로 대검의 지휘를 받아 시흥경찰서로 배당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돼 시흥시와 시흥 도시공사에 대해 총 30건의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시흥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감찰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감사원과 경기도에 자료를 받아 시흥시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A 씨 수사 의뢰자는 "감사원, 경기도, 확보 자료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주의가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