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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H 비서실장, 담당 공무원에 공갈 협박으로 '사업 관련' 이권 개입?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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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이권 카르텔 조직적 인사 청탁 등 고질적인 병이 있다.

 

특히 돈이 되는 사업에는 기업 등 공무원이 청탁받아 개입해 인사에 관여하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법을 어기고 행정법을 이용해 주의, 경고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다.

 

위 사항은 예전부터 인사 비리, 순위 조작, 범죄에 대해 감사원,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거의 주의, 경고나 끝나는 사건으로 종결되어 형법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도 자세히 나오지만, 체육회 사무국장 사문서, 국유재산 특혜, 특정인에 돈벌이 계약에 시의원, 언론사, 공무원이 개입해 기존에 있던 계약자를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는 시흥시에서 사라져야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관할지 수사기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수사관이 상대방에 사건을 알려줘 대법원판결에도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불문 경고이다.

 

이런 곳에서 수사가 될지 의문이고 그동안 방송국 기자들이 수사 부서에 항의와 끈질긴 방송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살아남는다. 왜 그런지는 시민들의 몫이다.

 

더욱이 시민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부서는 민원인의 문서를 공개 거부 및 조정했다거나, 위·변조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시민을 골탕 먹이는 수법과 법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대장동 같은 사업을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시흥시를 보면서 누구를 위해 저러는지 이해가 어렵다.

 

앞으로 시흥시가 대장동 급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알려져 부패 도시, 범죄 도시로 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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