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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들, '수은 흠뻑' 비빔밥 인천 앞바다 위협...형법은?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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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 검사 자료./사진=취재진)

시흥시는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이 밝혀진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이 묻혀 있는 현장은 1㎞ 이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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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정밀 조사를 10년 이후에 해도 되냐는 질문에 법 규정에 없으며, 법규를 고치던지, 해야지 토양오염 정밀 조사는 계획이 없고 거북섬 현대건설 현장은 오염된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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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권한이 없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서 시민들이 촉구해야 이른 시일 내 정밀 조사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환경부와 시흥시가 책임 소재를 미루는 사이 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들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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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을 흠뻑 머금은 지정폐기물과 토양 오염된 흙 검사 자료./사진=취재진)

특히 환경전문가들은 "물길이 인천 앞바다까지 유입될 소지가 있어 하루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수천 하류가 기수역이라 여러 가지 생물들의 터전이며, 지금 어쨌든 오염이 돼 있는 상태이니, 시급하게 정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빨리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전 수사관 백 모 씨는 "환경 범죄는 가중처벌법에 토양오염과 폐기물 등이 있고 바다로 배출된다면 크나큰 대형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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