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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모지구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총 사업비 1조 24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1,524,243.4㎡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23년 6월에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취재진이 제보로 인해 파악한 결과 시공사 선정전 약 지난 5월경 한 운반업체는 LH 관계자를 통한 토사 반입에 부정한 방법으로 '빽'을 동원 시흥시 관급공사 약 6만에서 7만 사이 토사 물량을 시흥시에 덤프 25톤 기준 대당 8만 원가량을 정지비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4일 장곡동 시흥시 경찰서 주변 흙을 LH가 운반해 거모지구로 반입하는 모습./사진=취재진)

그런데 시흥시 관급공사 토사량 중에 '뻘'이란 흙이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 반입됐는데, 한 언론 기사를 보면 환경부에서도 '뻘은 폐기물 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뻘(이물질이 묻어 있는 '뻘' 포함, 2007년 1월15일자 환경부 답변자료)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글이 나와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관련 규정 및 민원 사례집을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 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로 나와 있다.

더욱이 시공사가 정해지자, LH는 약 10만 원 보조금→시공사 약 9만 원→시공사 회장 친구는 약 1만 원→각 2개 운반 사 약 5,000에서 6,000원→나머지 토사 반입 소개자는 알아서 정지비를 챙기라는 구조로 제보자는 정확한 사실을 주장한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경에는 LH 거모지구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 등 허가 없이 매립업자가 매립 하다가 적발이 되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LH와 시흥시는 모르쇠로 일관 했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경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 등 허가 없이 매립업자가 매립 모습./사진=취재진)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5만 원을 요구하다가 8만 원으로 올려 애를 먹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LH에 신고 등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 내용이 맞는다면, 큰 범죄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