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공영주차장이 하천(지목)·제방(지목)으로 하천점용 허가나 고시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5-5번지 일대가 하천(지목)·제방(지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관련법 등에 정면으로 배치하는데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제12조의2(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호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남동구 관계자는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5-5번지 일대가 하천(지목)·제방(지목)인데, 하천점용 허가나 고시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절대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변경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5-5번지 일대가 하천(지목)·제방(지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난개발로 국토파괴가 가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348 | 소식·정보 “천원만 있으면 애플, 아마존 투자 가능해요” | 뚜라미 | 2022.07.18 | 21418 | 0 |
347 | 소식·정보 실적 충격 시작됐다…JP모간 수익 28%↓ [조재길의 글로벌마켓나우] | 뚜라미 | 2022.07.15 | 21810 | 0 |
346 | 소식·정보 테슬라 싸게 살 기회?...실적 악화 vs 데이터 풍부 ‘팽팽’ | 뚜라미 | 2022.07.15 | 24149 | 0 |
344 | 소식·정보 버핏의 포트폴리오 (투자 대가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확인 방법) | 뚜라미 | 2022.07.14 | 23888 | 0 |
343 | 소식·정보 美, 9%대 CPI에 나스닥 -0.15%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 뚜라미 | 2022.07.14 | 21743 | 0 |
342 | 잡담 브이자 반등될때까지 숨 참습니다.. | peoni | 2022.07.14 | 21466 | 1 |
341 | 소식·정보 폴스타(Polestar), 나스닥 상장으로 EV 산업의 새로운 챕터를 열다 | 뚜라미 | 2022.07.13 | 25939 | 0 |
340 | 소식·정보 돈 먹는 하마 된 `메타버스`..."메타플랫폼스, 지금은 팔 때" [서학개미 리포트] | 뚜라미 | 2022.07.13 | 22776 | 0 |
339 | 잡담 미국 항공주 관련 질문! | 장투 | 2022.07.13 | 21616 | 0 |
338 | 소식·정보 [해외주식 포커스] 유나이티드헬스, 약세장에도 한달새 2% 올라 | 뚜라미 | 2022.07.12 | 23401 | 0 |
337 | 소식·정보 [특징주]디와이, 애플-리비안 동맹...리비안에 부품 독점 공급 부각 '강세' | 뚜라미 | 2022.07.12 | 22195 | 0 |
336 | 소식·정보 "기름값 올라 전기차 소비 늘 것"…전기차 종목 매수 기회? | 뚜라미 | 2022.07.11 | 21533 | 0 |
335 | 잡담 인버스 종목이 참 골때리네요 | peoni | 2022.07.11 | 22251 | 0 |
334 | 소식·정보 금리 인상기에 빛본다는 `바벨전략`…세계 최대 운용사도 추천하는데 [월가월부] | 뚜라미 | 2022.07.11 | 21044 | 0 |
333 | 잡담 제가 소액투자만 하는 이유... | peoni | 2022.07.08 | 24216 | 0 |